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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담당 : 유아특수 (☎ 031-364-2605)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초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유아 및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입학신청

• 대상: 2018.1.1.~2018.12.31. 출생한 시흥시 거주 유아 및 타시군 특수학교 입학(초등학교 과정) 입학을       희망하는 경기도 거주 유아, 2018.1.1. 이전에 출생하여 입학을 연기 또는 취학유예한 유아

• 제출기한

- 타시군(시흥 이외의 지역) 진학: 2024.6.10.(월) ~ 2024.6.13.(목)

- 시흥 내 유치원 진학: 배곧새봄유치원 유아 2024.6.17.(월) ~ 2024.6.21.(금)

소속교가 없는 유아 2024.6.24.(월) ~ 2024.6.27.(목)

• 제출처: 재학 중인 유치원에 제출(*소속교가 없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접수)

• 제출서류

공통(필수) 서류	기타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서식2>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② <서식3>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 유치원 소속 유아는 담임교사가 작성 ③ <서식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④ <서식5>심사 보충자료 - 유치원 소속 유아는 담임교사가 작성 ⑤ <서식6>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보호자 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또는 삭제 - 발급 불가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⑦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결과(복지카드 중증)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한 장에 복사)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사진단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 시각·청각 미등록: 시력(청력) 검사지 등 - 건강장애: 의사진단서(3개월 이내), 입원확인서, 생활기록부 출결확인 - <서식7>보호자(담당교사) 의견서 - 이사예정자: 부동산 계약서(거주지 증빙 서류)

• 안내 사항

- 보호자가 입학 1~3희망 초등학교에 개별 연락하여 방문·상담 후 서류 작성

(특수학급 희망 시, 해당 학교 정원 현황 확인 필수)

- 최종 선정배치는 시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문의: 배곧새봄유치원 특수교사: 031-364-2605 / 특수교육지원센터 초입(070-7097-1672)

2024. 05. 30.

배곧새봄유치원장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구분	□ 신규 신청 □ 장애영역변경
특수 교육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특수교육법)	의심되는 장애유형		등록장애 및 정도 (복지카드)					·미소지자는‘ 미등록’ 기입 ·소지자는 카드 기입정보를 동일하게 기입
	주 소	주민등록등본 주소 작성(도로명)							확인자 (담당교사)	서류작성, 주소지 정보 확인 후 담당교사 서명
	소속기관					학년
	배치희망 □ 배치희망교는 보호자 자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 시 담당교사의 대필작성 가능 □ 특수·순회학급만 희망시 3희망교까지 미작성하는 경우 희망교 배치가 제한될 수 있을 안내 학교 ※ 심의결과에 따라 희망교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1희망	초등학교명 기재 ( km)						배치유형	특수/일반/순회학급 □ 특수학급, 일반학급, 순회학급 중 택1 기재 □ 타시도(군) 특수학교 희망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양식을 사용
		2희망	( km)						배치유형
		3희망	3희망까지 작성 ( km)						배치유형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집 :						휴대폰 :
	진단･평가 의뢰 사유	학부모 자필로 기재하며 특수교육대상자 희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1희망교와 최근거리교가 다른 경우에는 희망 사유 필히 기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학부모(보호자)											(인)
학교장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배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

※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탈을 확인하여 담당교사가 ‘확인자’에 서명함

※ 신청서 확인자(담당교사)는 반드시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유의사항(서식 1 뒷면)을 보호자에게 안내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30일 이내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주 이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90일 이내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3. 보호자 확인사항 (가) 선정․ 배치 과정 중 결격 사유(실거주 미확인, 진단평가 결과보고서와 불일치 등) 발생 시 심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에 실거주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관찰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는 가정 방문) (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초·중학생의 경우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이 필요하다고 보호자가 판단한 경우 필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라) 발달지체 영역은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며 해당 연령이 되기 전에 진단ㆍ평가를 통한 장애영역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 신청서류를 기초로 하는 심의 과정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선정 영역이 보호자가 신청한 영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 건강장애로 선정 후 3개월 이상의 원격수업 미참여 및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 대상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1년 이내 검사 결과가 없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검사 결과가 취합될 때까지 선정·배치에 대한 각종 심의가 순연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파란색 글자 지우고 작성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기본정보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소속학교					학년
	장애유형 (특수교육법)		의심되는 장애유형			장애 등록 여부	- 등록장애명(급수): - 판정일: - 유효기간:
	약물 복용 여부		약의 종류: - 복용기간:			치료실 이용 여부	치료명: 이용횟수: 주 회 이용기간:
	보장구		(휠체어, 보청기, 기타: )			신변처리	(가능, 부분지원, 기저귀)
	학교지원		기초학습부진 교육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았었는지 간단하게 작성
			Wee클래스 등 상담지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았었는지 간단하게 작성
			다문화학생 지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았었는지 간단하게 작성
기초자료내용	신체발달 및 건강상태		신변자립, 운동능력, 이동 및 신체활동 사항 등에 대해서 작성
	정서 및 행동 특성		도전행동, 사회적 적응능력 등 학생 특성이 드러나는 행동을 중점으로 작성
	학습능력	읽기 및 쓰기	학생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및 의사표현 능력 정도를 작성 (수용언어, 표현언어도 가능)
		수 개념	학생의 수개념, 숫자, 규칙성 등에 대한 수학적 활용 능력 정도를 작성
기타 및 종합의견			특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이 카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학생의 담임교사가 작성. (단, 소속 교육기관이 없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접 작성)
2024년 월 일 담임교사(보호자):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하여 귀하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관련 업무 추진
수집ㆍ이용 항목	- 일반개인정보: 본인 및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학교명, 학년, 학과) - 민감정보: 장애인복지카드, 진단서 사본, 행동관찰(동영상 촬영) 외 기타 보호자 및 학교가 제공하는 자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06조의3에 근거하여 수집
수집ㆍ이용 보유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및 배치교에 재학 중인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처리 및 관련서비스의 제공,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동의

미동의

사전동의 구비서류정보 처리 동의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원적교, 배치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일반개인정보: 본인 및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학교명, 학년, 학과) - 민감정보: 장애인복지카드, 진단서 사본, 행동관찰(동영상 촬영) 외 기타 보호자 및 학교가 제공하는 자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06조의3에 근거하여 제공
수집ㆍ이용 보유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및 배치교에 재학 중인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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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학생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5> 심사 보충자료 –파란색 글자 지우고 작성

학생명				출신학교명
장애영역	의심되는 장애유형 (특수교육법상)			장애명		복지카드 등록 상 장애명 및 정도 기재
주소	주민등록등본 도로명 주소
순	근거리교	학급유형	통학방법		통학거리			소요시간	비고
1희망교	○○유	특수학급	도보		약 500m			약 10분
2희망교	□□유	특수학급	대중교통		약 700m			약 17분
3희망교	△△유	특수학급	대중교통		약 1.1km			약 25분
최근거리교	○○유	특수학급	도보		약 500m			약 10분
▸ 기타 심사 시 참고 의견:
							※ 거주지-1희망교 경로 : 카카오맵 캡처 (https://map.kakao.com/) ※ 1~3희망교 :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실제 통학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최근거리교 : 도보 기준으로 작성

<서식 6>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보호자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안내 확인서		확인
공통	선정·배치 과정 중 결격 사유(실거주 확인 등) 발생 시 학교 배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거주지의 학구(군) 및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이 원칙임을 안내받았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배치된 교육기관에 입학(원)하지 않는 경우, 선정·배치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선정·배치 심사의 중도 취소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1일 전까지 선정·배치 중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치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선정·배치 과정 중 필요시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진단·평가에 필요한 관찰 ·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전학 등의 사유 발생 시 한 달 전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배치를 요청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유입	유치원에 입학하며 하원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선정·배치된 장애영아의 경우, 교육 기간 중 어린이집 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히 특수교육지원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초입	발달지체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나이(9세)가 되면 진단·평가를 통한 장애 영역 재지정을 받아야 함을 안내받았으며, 재진단평가를 받지 않거나 진단평가 결과 해당 장애 부적합인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취소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는 취학통지서(행정복지센터)와 배치결과통지서 배치교가 다를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 배치 희망교에 입학과 관련한 상담을 받도록 안내받았습니다.		□
년 월 일
학부모(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식7> 보호자(담당교사) 의견서 –파란색 글자 지우고 작성

보호자(담당교사) 의견서
학교		학년		학생명		생년월일
학부모 자필로 자세히 기재 (1희망교와 최근거리교가 다른 경우 무조건 작성)
위와 같이 보호자(담당교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담당교사)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